[이슈&뉴스] 美 핵우산 전개 강화

<앵커 멘트>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장거리 핵미사일을 미국 워싱턴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한미 동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공세적 북핵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합니다.

먼저, 핵전력을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이세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美 핵심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핵우산 강화 ▼

<리포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어 위협적인 핵전력으로 꼽힙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B-2의 한반도 상공 전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뤄진 B-52 폭격기 전개에 이은 두 번째 대북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해 주기 위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녹취> 한민구(국방장관/어제(7일)) : "한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핵 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이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전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외에 항공모함 스테니스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엔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도 투입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도발을 기도하면 즉각 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태세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北 미사일 막고 핵심시설 타격 ▼

<기자 멘트>

현재 한반도는 북한만 핵무기가 있고,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는 핵전력 불균형 상태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런 불균형을 역전시킬 수 있는 회심의 카드입니다.

만일 북한이 서울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높은 고도를 책임지는 사드와 낮은 고도를 막는 패트리어트가 즉각 요격 준비에 들어가며, 동시에 한반도 인근의 미 핵잠수함이 핵미사일을 평양으로 발사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가동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정거리 500킬로미터의 우리 현무 미사일들이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 타격해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사드와 패트리어트에 의해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 요격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는 평양은 핵미사일에 맞아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도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보다 확실한 북한과의 핵전력 균형을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눈에는 눈,이에는 이’…확산되는 ‘핵무장론’ ▼

<리포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 핵과 미사일로 응징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른바 '핵무장론'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우리군의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 군의 입장은 지난1월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신과거처럼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의 전술핵 반입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의 핵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20여 개, 이를 운반할 수단인 ICBM과 SLBM도 90% 수준까지 완성된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