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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산물분쟁 법리공방 돌입…WTO 패널구성 완료
입력 2016.02.09 (20:48) 경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이고 있는 수산물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앞으로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수입 금지를 철회하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 한일 수산물분쟁 법리공방 돌입…WTO 패널구성 완료
    • 입력 2016-02-09 20:48:53
    경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이고 있는 수산물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앞으로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수입 금지를 철회하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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