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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무수단’ 발사
가동 중단…관련국 움직임 긴급 점검
입력 2016.02.13 (08:20) 수정 2016.02.13 (08:59) 특파원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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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지우입니다. 이슬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초강수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보조를 맞춰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국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속내는 어떤지 긴급 점검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리우 삼바 카니발이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리우 삼바 카니발은 올해로 100주년인데, 세계적 축제의 열기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특파원현장보고, 시작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 대북 제재를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주요 관련국들의 움직임,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

<질문>
이번 조처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미 정부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입장과 일치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말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대니얼 러셀(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은 미 의회도 똑같은데,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효율적 금융 압박이 위협을 끝내는 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사실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 내에 부정적 시각이 꽤 있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일각에서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키웠으며, 따라서 개성공단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업 중단 조치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질문>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됐는데, 핵심 내용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구요?

<답변>
미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의 핵심은 물론, 돈줄 죄기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고위층 사치품 구입 등에 필요한 외화를 북한이 얻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준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도와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무엇보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몹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을 의식한 의회가 행정부에 재량권을 줘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향후 반응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와 별도로 미국 행정부는 독자적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조처를 지켜 본 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엔 차원이든 나라별 독자적 차원이든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질문>
김진우 특파원, 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중국 반응 나왔나요?

<답변>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KBS는 중국 외교부에 공식 질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려할 것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관영 언론의 논평을 보면 정부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 언론사에 보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논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 정부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답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개성공단을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거듭된 위기 속에서도 공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북 제제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중국에서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에게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앞에서 전했듯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동참이 꼭 필요한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2014년 북한의 대 중국 수출입 규모는 68억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에서 무려 90%를 차지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돈줄 되기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력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세컨더리보이콧을 추진한다면 북한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반발하겠죠.

그러나 중국도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두둔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북한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단합된 대응을 언급한 만큼, 사태 전개의 방향은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이었습니다.

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 가동 중단…관련국 움직임 긴급 점검
    • 입력 2016-02-13 08:28:36
    • 수정2016-02-13 08:59:10
    특파원 현장보고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지우입니다. 이슬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초강수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보조를 맞춰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국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속내는 어떤지 긴급 점검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리우 삼바 카니발이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리우 삼바 카니발은 올해로 100주년인데, 세계적 축제의 열기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특파원현장보고, 시작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 대북 제재를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주요 관련국들의 움직임,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

<질문>
이번 조처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미 정부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입장과 일치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말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대니얼 러셀(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은 미 의회도 똑같은데,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효율적 금융 압박이 위협을 끝내는 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사실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 내에 부정적 시각이 꽤 있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일각에서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키웠으며, 따라서 개성공단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업 중단 조치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질문>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됐는데, 핵심 내용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구요?

<답변>
미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의 핵심은 물론, 돈줄 죄기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고위층 사치품 구입 등에 필요한 외화를 북한이 얻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준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도와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무엇보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몹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을 의식한 의회가 행정부에 재량권을 줘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향후 반응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와 별도로 미국 행정부는 독자적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조처를 지켜 본 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엔 차원이든 나라별 독자적 차원이든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질문>
김진우 특파원, 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중국 반응 나왔나요?

<답변>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KBS는 중국 외교부에 공식 질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려할 것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관영 언론의 논평을 보면 정부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 언론사에 보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논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 정부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답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개성공단을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거듭된 위기 속에서도 공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북 제제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중국에서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에게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앞에서 전했듯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동참이 꼭 필요한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2014년 북한의 대 중국 수출입 규모는 68억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에서 무려 90%를 차지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돈줄 되기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력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세컨더리보이콧을 추진한다면 북한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반발하겠죠.

그러나 중국도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두둔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북한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단합된 대응을 언급한 만큼, 사태 전개의 방향은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이었습니다.

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