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항소 3부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부인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륜여성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원고인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불륜여성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만난 여성과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륜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원고인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불륜여성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만난 여성과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륜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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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뷸륜녀도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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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3 15:17:24
부산지법 민사항소 3부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부인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륜여성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원고인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불륜여성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만난 여성과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륜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원고인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불륜여성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만난 여성과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륜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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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기자 juli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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