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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법 美 의회 통과…다음주 발효
입력 2016.02.13 (19:02) 수정 2016.02.13 (19:1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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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다음주초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가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입법부 차원의 대북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고 미 행정부는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은 역대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죈다는게 핵심입니다.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구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에드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이 개혁해야 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르면 오늘중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 대북제재법 美 의회 통과…다음주 발효
    • 입력 2016-02-13 19:03:31
    • 수정2016-02-13 19:14:35
    뉴스 7
<앵커 멘트>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다음주초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가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입법부 차원의 대북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고 미 행정부는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은 역대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죈다는게 핵심입니다.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구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에드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이 개혁해야 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르면 오늘중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