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 위반’ 논란 불구, 왜 공개했나?

입력 2016.02.15 (06:15) 수정 2016.02.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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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홍용표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경각심 차원의 발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2094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대량의 현금, 이른바 '벌크 캐쉬'의 북한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용표 장관의 발표대로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무기 개발 등에 쓰인 사실을 알고도 공단을 계속 운영해왔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에도 공단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이리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용표(통일부 장관) :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취지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홍 장관은 또 관련 근거 자료는 국익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홍 장관이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사실을 발표한 경위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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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결의 위반’ 논란 불구, 왜 공개했나?
    • 입력 2016-02-15 06:19:08
    • 수정2016-02-15 0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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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홍용표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경각심 차원의 발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2094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대량의 현금, 이른바 '벌크 캐쉬'의 북한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용표 장관의 발표대로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무기 개발 등에 쓰인 사실을 알고도 공단을 계속 운영해왔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에도 공단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이리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용표(통일부 장관) :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취지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홍 장관은 또 관련 근거 자료는 국익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홍 장관이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사실을 발표한 경위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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