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근로자 아닌 당과 교섭, 출발부터 한계

<앵커 멘트>

개성공단 임금 전용 가능성은 출범 당시부터 우려됐던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이른바 직불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절로 번번히 실패하면서 결국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 공단 출범 초기부터 우리 기업주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녹취> 이임동(개성공단 임금협상 참여 업체 대표/전화 녹취) : "너희들이 북한 근로자한테 그것(임금)을 안 주는 거 아니냐.매일 임금 협상할 때 직불하자고 했어요..."

결국, 업주들은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서 달러를 찾아 북한 당국에 전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북한 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 "그때 당시 심정 그대로 표현하면 '남조선 아이들이 잘하고 있네. 저것 다 우리 것이네' 그랬죠. 실제 그랬어요. 간부들이 앉아서..."

북측은 달러 환율을 실제 시장 시세의 10분의 1로 낮춰 북한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 대부분을 떼어갔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사실상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노예노동을 한 셈입니다.

<녹취> 남주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성의 보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북한의 현재 체제의 시스템 작동원리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하건 반드시 당의 지침에 의해서 서기실이 관장하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로자가 아닌 당과 임금 교섭을 하는 개성공단 방식에 미국 등 우방국들도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