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경원 의원 “(개성공단 임금 북한 통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정부 지적) 안보리 결의 위반했다는 논의로 흘러가는 것, 매우 부적절” ①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5일(월요일)
□ 출연자 :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 국회 외통위 위원장)

“(개성공단 임금 북한 통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정부 지적) 안보리 결의 위반했다는 논의로 흘러가는 것, 매우 부적절”

[홍지명]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발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개발 관련 자금줄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밖으로는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안으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최근 남북 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경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긴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도발과 제재, 대화, 도발-제재-대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이제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로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여야가, 특히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신북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우리가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야권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거론하면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경원] 제가 조금 전에도 국론통합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같이 동참해 달라, 보다 강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외교사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개성공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최근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개성공단 투자의 상당부분이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을 했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관련 자료도 있다, 공개는 당장 할 수 없지만 관련 자료가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개성공단을 닫게 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제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정부가 백 브리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상징적으로는 성공한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고 남과 북이 상호신뢰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 내용과 실질을 보면 결국 저희가 남북경협을 하는 것의 목적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5만 명 넘게 임금을 받아왔다면 훨씬 더 개성의 경제발전이 많이 이뤄졌어야 할 텐데,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을 보면 이것이 과연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성공단이 과연 개성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 것이냐, 이건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지만 실질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개성공단에 투자된 자금이 결국은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북한정부에 현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게 아니냐,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 자료공개 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나경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개성공단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달러를 직불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통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정부의 지적인데요. 저는 이걸 갖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면서 이런 쪽의 논의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유엔 결의안 위반 이전에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사용되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다면 그 즉시 북한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진작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지,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방치해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그대로 열어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통위에서도 보고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홍지명] 오늘 보고에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실 건가요?

[나경원] 예, 외통위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동안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리고 실질에 있어서 그만큼 성공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저희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나 위원장께서는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의회의 외교위원장에게도 서한을 보내서 대북공조체제 강화해달라는 당부도 하셨는데, 무슨 반응이 좀 있습니까?

[나경원] 서한을 보낸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응은 없고요. 그러나 그동안 이미 미국의회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죠. 보통의 의회의 법안 처리속도에 비해서 5분의1 정도 기간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되는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대북송금을 제재하고 북한국적자 입국을 막는 등의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북제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죠.

[홍지명] 중국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외교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와 시각의 차이가 큽니다. 북한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부분엔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또 국제사회가 모두 이 부분에 동참을 한다면 중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반대한다고 중국이 립 서비스는 계속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 감싸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도 무슨 단호한 외교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경원] 사실은 저희가 중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안보에 대해서 중국이 역지사지 해줄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전략은 설득과 단호한 조치가 같이 가야 될 텐데요.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안보적인 것은 사드배치 같은 것을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자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저는 역지사지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나 위원장께서 지난번 미사일발사 그 다음날인가요? 이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나경원] 이제까지 저희 대북정책의 기본은 사실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건데요. 북핵에 관한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 일반을 얘기한 건데요.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어쨌든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엄중한 상황, 또 그리고 이렇게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북한정권을 계속적인 대북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할 것이냐, 또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센서스가 있지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화도 안 통하고 압박도 안 통했다면 뭔가 이제는 새로운 대북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북한정권 괴멸론 같은 것을 김종인 야당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이 북한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개성공단 문제는 찬반론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하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신북풍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론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나서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중국관계에 있어서 강온 양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보면 경제관계도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각오와 감내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홍지명]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