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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 개선’ 빈말…어물쩍 ‘원점’
입력 2016.02.15 (21:25) 수정 2016.02.15 (23: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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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족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 의정 활동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쓰여 물의를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기억 나시죠?

여야 정치권은 논란이 불거지자 앞다퉈 개선을 외쳤는데요.

슬그머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때 받은 특활비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겁니다.

<녹취> 홍준표(경남지사/지난해 5월 11일) : "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

비리 혐의로 재판 받던 신계륜 의원까지,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특활비를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원내대표와 상임위·특위 위원장 등에게 지원되는데, 직책에 따라 많게는 매달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 의무조차 없습니다.

'쌈짓돈' 비판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 "개혁할 건 개혁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논의는 슬그머니 중단됐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84억 원에 이르는 특활비가 배정됐습니다.

사용처 공개 요구가 잇따르지만,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정보"라며, 일절 공개를 거부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될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고요, 벗어나게 사용될 경우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혜 주체인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 속에, 특활비 개선을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있겠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 개선’ 빈말…어물쩍 ‘원점’
    • 입력 2016-02-15 21:26:24
    • 수정2016-02-15 23:29:53
    뉴스 9
<앵커 멘트>

가족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 의정 활동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쓰여 물의를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기억 나시죠?

여야 정치권은 논란이 불거지자 앞다퉈 개선을 외쳤는데요.

슬그머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때 받은 특활비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겁니다.

<녹취> 홍준표(경남지사/지난해 5월 11일) : "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

비리 혐의로 재판 받던 신계륜 의원까지,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특활비를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원내대표와 상임위·특위 위원장 등에게 지원되는데, 직책에 따라 많게는 매달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 의무조차 없습니다.

'쌈짓돈' 비판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 "개혁할 건 개혁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논의는 슬그머니 중단됐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84억 원에 이르는 특활비가 배정됐습니다.

사용처 공개 요구가 잇따르지만,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정보"라며, 일절 공개를 거부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될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고요, 벗어나게 사용될 경우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혜 주체인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 속에, 특활비 개선을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있겠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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