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집단소송 준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