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의원 “홍용표, 통일부장관 자격 상실…박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의원 (무소속)

“홍용표, 통일부장관 자격 상실…박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홍지명] 악화되는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자금줄 차단대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그간의 대북기조에 대한 평가, 또 변화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소속인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무소속의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 의원께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미국과 중국은 평화경쟁을 해서 세계평화를 지켜야 하고, 현재 군비경쟁 때문에 세계평화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교류협력을 해서 평화를 서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대결을 통해서 전쟁의 위협을 서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을 상당히 비판하고 우려하고 계신데,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신 겁니까?

[박지원] 개성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경제발전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쏜 북한에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핵실험, 장거리로켓발사 같은 도발은 마땅히 규탄해야 하고 유엔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은 유엔제재에 포함되지 않고 그 취급상품도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성공단만은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한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을 강력한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한 다음에 남에게 강하게 제재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재를 다 하지 못하면서 중국한테 강한 제재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건 틀린 논리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해서 북한의 문제점을 조정해서 중국과 일본의 조정자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지렛대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오히려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남북관계는 이제 마차의 앞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이 타고 북한을 조정하면 미국대통령 클린턴은 옆자리에서 조수역할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남북관계는 우리 당사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협력을 통하면서 북한을 조정했어야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지명]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개발에 사용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있으니까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우려사항을 말했다, 말이 좀 왜곡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자격문제를 먼저 의심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설사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발표 하는가 하면, 또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도 어떻게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막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통일부장관이나 원유철 원내대표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과연 집권여당의 장관,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것부터 의심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죠.

[홍지명] 실제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죠. 증거가 있어도 사실은 못 밝히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증거가 있더라도, 저는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방부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부장관은 최후의 보루에 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은, 마치 청와대의 강경한 압력을 받아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홍지명] 자격을 상실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문제를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먼저 물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홍지명] 이 개성공단 자금문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지금 북한근로자들에게 직접 달러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북한당국에 들어갔다가 그 일부만 변형된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된다면, 나머지 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 그리고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에 전용이 됐을 개연성,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러한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국제사회에게, 유엔에서 그렇게 제재한다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임금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처음에 개성공단 만들었을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 안했습니까?

[박지원] 그때는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남북평화의 상징이고 교류협력의 상징이고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간신히 이어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을 중단했다가 2013년 재개하면서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한 것 아니에요? 더욱이 개성공단은 5만 4천 명의 북한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124개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약 5천개의 협력업체가 협동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만 하더라도 12만 4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5만 4천 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5천 개의 협력업체, 12만 4천 명의 노동자가 실직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그 협력업체들,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가족들이 많은데 생사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름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그 기업들은, 그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북한에 진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수차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위 북한에서도 개성공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철수를 시키겠다는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당일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다음날 추방의 형태를 택하고. 도대체 기업이,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진출했던 노동자들이, 협력업체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당했다고 하면 반드시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홍지명]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도 그렇고 압박정책도 북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햇볕정책 외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홍지명] 아니 햇볕정책도 성공한 게 뭐 있습니까? 햇볕정책 때도 미사일 쏘고 핵개발하고 연평해전 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아무런 퍼주기 안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 하지 않고 장거리미사일 쏘지 않고 핵잠수함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이쪽저쪽이 다 안 된다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박지원] 원론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6.15 정상회담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해결되고요. 북한 핵문제는 9.19 합의정신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9.19 합의정신만 하더라도 뭡니까? 6자회담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합의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하자, 이런 뜬금없는 제안을 해서 결국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반대하니까 국제적 냉소거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 우리가 남북관계는 전쟁의 대상이면서도 평화와 통일의 대상입니다. 다분히 인내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정당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60년간 햇볕정책의 정체성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께서도 이제 재고할 때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홍지명]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북한괴멸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것도, 물론 지고지순한 정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조류에 맞게끔 개선해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만 오는 거예요.

[홍지명]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한 평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연설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총선에는 어떤 선택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18일 대법원 선고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하에 관계없이 저는 지금 현재 호남의 야권분열, 특히 전국적으로 야권분열은 총선의 필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무소속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총선 후에 통합을 해서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무소속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