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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조사할 수도”
입력 2016.02.16 (09:30) 수정 2016.02.16 (09:5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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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북한에 공식 통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급관리나 군인들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령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국제법에 따른 것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김정은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이런 내용을 북한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라 비록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이를 명령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은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중국측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중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조사할 수도”
    • 입력 2016-02-16 09:33:39
    • 수정2016-02-16 09:57:43
    930뉴스
<앵커 멘트>

북한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북한에 공식 통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급관리나 군인들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령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국제법에 따른 것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김정은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이런 내용을 북한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라 비록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이를 명령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은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중국측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중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