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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져 아들 숨지게 한 20대…폭행치사 유죄
입력 2016.02.16 (11:36) 사회
게임하러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아동이 돌연사 등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사체 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3월, 경북 구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게임에 빠져 아들 숨지게 한 20대…폭행치사 유죄
    • 입력 2016-02-16 11:36:58
    사회
게임하러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아동이 돌연사 등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사체 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3월, 경북 구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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