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된 시민 무죄 확정

촛불집회를 구경갔다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8년 5월 27일 밤 10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종로와 을지로 주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