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신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부터 법원 조직과 사무분담을 개편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과 합의, 그리고 2심을 맡는 항소 재판부 등 3개 재판부에서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돼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등 생활밀착형 분쟁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 4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