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연금은 마지막 보루

[김영근 해설위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왜인가요? 끝까지 다닐 수 있는데다 길고 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때문입니다. 수급액이 준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연금의 그 치명적인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국민들의 마지막 의지 수단인 국민연금이 그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위협받아선 안될 이유입니다.

얼마 전 5백조 원 국민연금의 운용책임자가 임명됐습니다. 올 초부터는 연금의 최고 책임자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짜여진 이 국민연금 지도부의 능력과 임명 과정을 놓고 갖가지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의 자기 사람 챙기기, 곧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그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만으로도 문젭니다. 연금 운용의 생명은 두말할 여지없이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곧 안정적인 수익성의 확보는 연금 운용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재원이 바닥나도 정부 재정, 곧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공무원연금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연금의 운용이 고도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할 당위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진은 그래서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격이나 능력이 의문 받고 있습니다. 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할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습니다. 최근 증시 불안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백조원을 국내 증시에 집어넣은 최대 투자잡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위험을 분산해야 할 국민연금에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지나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은 정부나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 할 정책 자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해도 공공연히 정책수단처럼 여긴다면 실로 연금의 기본과 원칙에 소홀한 짧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맡겨진 최후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