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 신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 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와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회의체로, 매달 한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법무부와 행자부, 공정위, 금융위 등이 참석해 소비자 보호와 국민 건강, 민생 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조리 척결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법 필벌 준법 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