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북한의 對中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대북제재 실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억 4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 들어 15억 2천만 달러로 감소했고,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3.2%에서 53.7%로 줄었습니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면서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외화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 통로인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