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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급증…전담 재판부 신설
입력 2016.02.22 (12:05) 수정 2016.02.22 (13:0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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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살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때린 '인천 아동 학대 사건'에 이어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사건'까지….

아동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자 법원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어린이가 가게 안에서 서성입니다.

비쩍 마른 몸에 다리와 팔 곳곳이 멍들었습니다.

집에 갇혀 아버지에게 2년 동안 학대당했던 11살 소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시신까지 훼손한 아버지에,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5만 5천여 건, 건수는 10년 사이, 6천7백여 건으로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학대 부모가) 양육 행동에 대해서 학대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고요. 학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았죠."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2심까지 전담 재판부가 생겨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강화된 처벌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담 조직인 '학대 대책계'를 신설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을 학대 전담 경찰관으로 바꾸고, 올해 안에 350명 정도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아동 학대 급증…전담 재판부 신설
    • 입력 2016-02-22 12:07:09
    • 수정2016-02-22 13:09:22
    뉴스 12
<앵커 멘트>

11살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때린 '인천 아동 학대 사건'에 이어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사건'까지….

아동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자 법원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어린이가 가게 안에서 서성입니다.

비쩍 마른 몸에 다리와 팔 곳곳이 멍들었습니다.

집에 갇혀 아버지에게 2년 동안 학대당했던 11살 소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시신까지 훼손한 아버지에,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5만 5천여 건, 건수는 10년 사이, 6천7백여 건으로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학대 부모가) 양육 행동에 대해서 학대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고요. 학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았죠."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2심까지 전담 재판부가 생겨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강화된 처벌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담 조직인 '학대 대책계'를 신설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을 학대 전담 경찰관으로 바꾸고, 올해 안에 350명 정도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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