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청년수당·누리과정 갈등’ 적법성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누리 과정 예산 배정 갈등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쟁의 적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입각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을 역점 과제로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정책 현안과 자치 법규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변회는 청년수당, 누리 과정 예산 책임 문제와 함께 교육 자치, 도시정비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평가한 뒤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