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적정부담-적정복지’ 복지공약 발표…“부자증세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체제를 적정부담-적정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GDP 대비 10.4%인 복지 지출 수준을, 오는 2020년까지 17.3%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평균 21.6%의 80% 수준입니다.

이 단장은 이를 통해 빈곤층과 장애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등은 보편적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보편주의와 적정부담-적정복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같은 한국형 복지모델이 우리 여건과 국민 정서에 맞는 '더불어 복지모델'로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부자 증세를 통해 현재 17.8%인 조세부담률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19.6% 수준까지 높이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줄이면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이같은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