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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집담회서 노동현안 놓고 여야 대립
입력 2016.02.22 (18:34) 사회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책요구 집담회에서 양대 지침과 파견 확대 등에 대해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개최한 총선 집담회에서 새누리당 조재정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이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체계 개편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정책위 노동전문위원은 양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일탈해 무효이며,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 정부의 노동 법안을 놓고도 여당은 고용 유연성 등을 위해 찬성했고, 야당은 비정규직 확대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흥 정책실국장은 양대 지침에 대해 전문가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고, 파견 허용 분야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정경은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양대 지침에 반대했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총선 정책 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동의 여부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노총 집담회서 노동현안 놓고 여야 대립
    • 입력 2016-02-22 18:34:41
    사회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책요구 집담회에서 양대 지침과 파견 확대 등에 대해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개최한 총선 집담회에서 새누리당 조재정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이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체계 개편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정책위 노동전문위원은 양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일탈해 무효이며,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 정부의 노동 법안을 놓고도 여당은 고용 유연성 등을 위해 찬성했고, 야당은 비정규직 확대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흥 정책실국장은 양대 지침에 대해 전문가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고, 파견 허용 분야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정경은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양대 지침에 반대했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총선 정책 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동의 여부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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