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역지사지’ 되새겨야

[윤준호 해설위원]

국회에 40여 년 만에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가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어렵사리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테러방지법 때문입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 IS 이슬람 국가의 테러 가능성 등에 맞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와 정치적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야 모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여야가 맞부딪치는 부분은 권한을 어디에 주느냐의 부분입니다. 여당은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정보기관, 즉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사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 안전처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공조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일리가 있고 민간인 해킹 의혹과 대선 댓글 사건의 전례가 있는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인정해주되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대결을 피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유엔의 권고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후 여당은 야당으로 야당은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야의 위치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법안을 본다면 해법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