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물선 무조건 검색”…바닷길 완전 봉쇄

<앵커 멘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입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선이 다른 국가의 영해를 거칠 때마다, 매번 검색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실상 수출입의 주요 통로인 바닷길을 완전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7월 북한 화물선이 파나마 당국의 검색에 적발됐습니다.

설탕 운송선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부품 등 군수 물자 운반선이었습니다.

<녹취> 리카르도 마르티넬리(2013년 파나마 대통령) : "미사일로 보이는데 다른 컨테이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설탕 포대를 모두 꺼내서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채택된 지 넉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는 전제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화물 전수조사가 의무화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조사합니다.

화물 운송 선박은 보통 여러 나라의 영해를 거치는데 그 때마다 무제한 검색을 받게 돼 불법 화물이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수출입은 대부분 컨테이너 선을 이용한 해상 운송으로 이뤄집니다.

결국 바닷길을 봉쇄해 무기나 미사일 관련 부품 등 북한의 금지 품목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해운을 통한 북한과 다른 불량국가들과의 연결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