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 “자위대 근거위해 헌법 개정필요”

입력 2016.02.27 (17:17) 수정 2016.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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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 지도자들이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국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잇달아 주장했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과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오늘 한 현지 언론에 출연해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적인 대목은 국민이 알기쉽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바야마 마사히코 총리 보좌관도 다른 언론을 통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문 9조 2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며 평화헌법에 관련 조문을 명시했지만, 자국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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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아베정권 “자위대 근거위해 헌법 개정필요”
    • 입력 2016-02-27 17:17:26
    • 수정2016-02-27 22:18:37
    국제
일본 아베 정권 지도자들이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국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잇달아 주장했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과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오늘 한 현지 언론에 출연해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적인 대목은 국민이 알기쉽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바야마 마사히코 총리 보좌관도 다른 언론을 통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문 9조 2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며 평화헌법에 관련 조문을 명시했지만, 자국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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