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조금씩 위반했다가 사망 사고…유죄”
입력 2016.03.04 (06:22)
수정 2016.03.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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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손님을 받아야되니까요. (정지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요"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우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지선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정지선과 신호 준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손님을 받아야되니까요. (정지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요"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우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지선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정지선과 신호 준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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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조금씩 위반했다가 사망 사고…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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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4 06:23:35
- 수정2016-03-04 0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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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손님을 받아야되니까요. (정지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요"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우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지선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정지선과 신호 준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손님을 받아야되니까요. (정지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요"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우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지선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정지선과 신호 준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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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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