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안 공개…소비자 부담 증가?

입력 2016.03.05 (06:42) 수정 2016.03.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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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배분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조 원대의 주파수 배분을 놓고 이통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주파수 최저 경매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이동통신사들에게 할당되는 주파수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 20㎒ 등 모두 140㎒입니다.

주파수 최저 경매 가격은 모두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고가 낙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파수 가격 총액은 3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대역 폭이 넓어지면서 통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허원석(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 : "최고 속도 450Mbps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초로 4CA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 최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1년 2.1GHz 대역을 10년 간 사용하는 가격이 4,400억 원대였지만 이번엔 절반인 5년 간 사용하는 최저 가격이 3천8백 억원에 이릅니다.

주파수 가격 상승분만큼 결국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래부는 앞서 사용 기한이 끝난 주파수 전부를 회수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일부만을 회수하기로 해 통신사 특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달 중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말 경매에 부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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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할당안 공개…소비자 부담 증가?
    • 입력 2016-03-05 06:44:51
    • 수정2016-03-05 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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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배분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조 원대의 주파수 배분을 놓고 이통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주파수 최저 경매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이동통신사들에게 할당되는 주파수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 20㎒ 등 모두 140㎒입니다.

주파수 최저 경매 가격은 모두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고가 낙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파수 가격 총액은 3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대역 폭이 넓어지면서 통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허원석(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 : "최고 속도 450Mbps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초로 4CA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 최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1년 2.1GHz 대역을 10년 간 사용하는 가격이 4,400억 원대였지만 이번엔 절반인 5년 간 사용하는 최저 가격이 3천8백 억원에 이릅니다.

주파수 가격 상승분만큼 결국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래부는 앞서 사용 기한이 끝난 주파수 전부를 회수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일부만을 회수하기로 해 통신사 특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달 중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말 경매에 부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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