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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과도의회, ‘구걸 통제법’ 승인…거리악사는 허용
입력 2016.03.05 (10:30) 국제
군부 통치하의 태국이 길거리 구걸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 입법 회의는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걸 통제법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거리 구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국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구걸 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거리의 악사들은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 입법 회의는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걸 통제법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거리 구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국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구걸 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거리의 악사들은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태국 과도의회, ‘구걸 통제법’ 승인…거리악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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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5 10:30:15
군부 통치하의 태국이 길거리 구걸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 입법 회의는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걸 통제법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거리 구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국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구걸 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거리의 악사들은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 입법 회의는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걸 통제법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거리 구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국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구걸 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거리의 악사들은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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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실 기자 weez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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