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섭 단장(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걱정 없다”

□ 방송일시 : 2016년 3월 8일(화요일)
□ 출연자 : 이용섭 단장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4·13 총선 공약 中)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걱정 없다”

[홍지명] 20대 총선이 다음 달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이 총선공약기조와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원내정당들의 총선공약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선정책공약단의 이용섭 단장을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공약의 큰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용섭] 우리 당의 총선정책목표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3대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그리고 이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가지의 약속과 150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공약이 다른 당의 공약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내 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선정책공약단의 재원조달팀을 별도로 두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난 2일인가요? 발표한 내용 중에 특별히 눈에 띠는 걸 보니까 777, 이른바 쓰리세븐플랜인데 이게 뭐 보잉777기도 아닐 테고, 이 777이라는 게 뭡니까?

[이용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인은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또 기업소득은 크게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감소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77플랜, 소위 쓰리세븐플랜을 공약으로 내 건 겁니다. 그러니까 777이니까 세 가지인데, 우선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중이 지금 한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70%까지 끌어올리고,

[홍지명] 잠깐만요.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중,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면요?

[이용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 국민총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있고 기업의 배당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회사에 유보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산층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OECD에 비해서 우리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현재는 한 62%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70%까지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70%까지 높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산층이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 73~4%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65%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산층도 7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게 777을 따온 것이죠.

[홍지명]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이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한국경제의 틀을, 지금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였는데 중산층이나 서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777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유보소득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임금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으로 흐르도록 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확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고 또 최저임금도 만 원으로 올리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제안했는데요. 계층 간의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거나,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이때는 환급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을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로 옮겨가자는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777플랜을 보면 말씀대로 어떤 소득을 분배하는, 과실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둔 듯이 보입니다만 성장목표가 그러면 없는가, 파이를 키우지 않고 분배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용섭]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게 더불어 성장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도록 하자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박근헤 정부에서의 성장은 작년에도 2.6% 성장하고 금년에도 3%대를 내걸었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중산층 서민과 중소기업은 어려워지거든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고 중산층 서민과 중소기업이 잘 살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따지는 질적 성장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저성장시대입니다. 독일 같은 곳은 성장률이 1.6%밖에 안 되지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을 0.몇% 더 높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린다는데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정도인데 이걸 만 원으로 올리면 물론 근로자는 좋겠습니다만 중소기업, 골목상권 같은 곳의 영세업주에게 주는 충격 같은 건 없겠습니까?

[이용섭]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간당 6,030원인데 이것을 급격하게 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우선 경제계의 반대가 엄청나게 크고요.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자영사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별도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홍지명] 말씀하신 대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이를 무조건 다 불평등으로 보고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건 또 다른 불공평, 불공정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겠어요?

[이용섭]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완전히 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대량실업을 가져오니까 케인즈의 수정경제론이 나온 것이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1979년부터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가급적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가 시장을 방임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만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는 개입을 해야 된다. 인간의 몸에도 자연치유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믿고 병원에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죠.

[홍지명] 칼퇴근법, 이거 직장인들이라면 사실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인데, 이게 참신하긴 합니다만 민간기업까지 칼퇴근을 과연 공약으로 내걸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용섭]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근로시간이 약 2,200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OECD의 평균근로시간은 1,750시간 되거든요? 우리가 1년에 444시간을 더 많이 일한 겁니다. 이렇게 일하다보니까 근로자 건강도 해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단축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근로체제를 존속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에 노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평균근로시간을 OECD 수준으로만 줄여도 일자리가 약 160만 개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무시간을 명확히 휴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내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홍지명] 10년 동안에 국민연금기금 100조 원 가량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과 같은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던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이런 곳에 써서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용섭]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그런 데 쓰게 되면 돈을 떼서 국민연금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면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공공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보육사업을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처럼 국가가 그런 데 투자하기 위해서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에서 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도 국민연금법에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난해만 해도 약 118조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쓰자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우선 투자사업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물경기가 부양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율도 증가되고, 연기금은 국가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 때문에 튼튼해지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대책입니다.

[홍지명] 엄청나게 좋은 대책인데 여태까지는 왜 안 했을까요?

[이용섭]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국민연금은 손대면 안 된다,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깨야 된다는 얘깁니다.

[홍지명] 마지막으로 선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야권통합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양당 간에, 특히 양 대표 간에 아주 날 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섭 단장께서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만큼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을 듯해요. 한 마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용섭] 김종인 대표가 야권통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그리고 야권지지층의 통합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어렵게 제안한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통합은커녕 연대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실제 주변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어도 자기 시력만큼만 보고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자기 청력만큼만 들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대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권이 공멸하게 되면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권력은 남용되고 나라고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의 이용섭 단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정의당의 총선공약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