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고소고발 줄이는 방안 찾는다

대검찰청은 고소 고발 남발을 줄이는 방안 등 검찰 업무 혁신을 위한 4대 과제를 선정해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 핵심 과제는 고소 고발 사건 처리, 조서와 수사 기록 관리 선진화, 검사실 운영 합리화, 수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 등입니다.

과제 연구는 태스크포스에서 수행하고, 팀장은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고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일선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선정했다며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지만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김 총장 임기 내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