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 제재 발표…금융·해운·수출입통제 강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N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제재에 반발한 듯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독자 대북제재안과 북한의 해킹 공격.

남상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 배경은? ▼

-지금 UN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미 시행이 된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이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또 발표한 배경,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 UN 안보리 결의안 2270이 발표가 됐습니다.

UN 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이보다 강력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국, 일본, EU 등이 후속으로 자국의 독자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도 이에 동참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했고요.

이것이 UN 제재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나갈 것입니다.

▼ 독자적 대북제재안, 특징은? ▼

-방금 보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

어디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이 오늘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4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선 금융 제재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해운제재, 세 번째가 수출입 통제, 네 번째가 해외에서 북한식당 이용 자제 권고 금지죠.

전반적으로 돈줄을 묶고 북한의 손발을 묶겠다라는 겁니다.

돈은 일단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줄이 되어 있는데 오늘 30개 단체, 40명의 개인을 발표했습니다.

40명의 개인 중에 2명은 제3국인입니다.

38명이 북한인이고요.

30개 단체 중에는 24개가 북한의 단체고 6개가 제3국 단체입니다.

이들의 금융거래를 일치에 중단시킴으로써 이들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고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데 주력한 내용입니다.

▼ 금융 제재 대상자, 누구? ▼

-이번에 제재대상에 추가된 인물들이 대부분 대량살상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나 단체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김영철입니다.

사실은 지난 2270 UN 안보리 제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과거 2010년에는 천안함, 연평도 공격을 주도했던 대남 도발의 총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양건의 후임으로 통전부장에 임명됨으로써 일종의 도발과는 관련이 없지 않냐 해서 UN 제재에서 빠졌지만 우리로서는 김영철을 제재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가장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1번에 올렸고요.

지난번에 UN 안보리에서 리만건 군수공업 부부장이 장관급으로 거래 금지에 올랐는데 오늘 홍승모 다시 부부장급, 차관급들의 인물들이 주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로 실무적인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해운 제재 강화, 예상 효과는? ▼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상징적인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거죠.

북한에 귀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도 포함돼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4가지 제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금융 제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러나 해운제재는 북한 항구에 귀항했던 선박이 180일 이내에는 우리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난 2010년에 5.24조치에 의해서 북한 항구가 남측 항구로 오는 것은 이미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국 선박이 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됐는데, 이제 오늘 해운 제재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만해도 66척의 선박이 북한 항구를 기항했고요.

우리 항구에 들어온 횟수가 104회나 됩니다.

이 물자를 실어나르는 데 남북한을 왔다갔다 했다는 것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해운 규제와 관련해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지금 화면에 좀 나오는데요.

▼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실상 백지화 ▼

러시아산 석탄을 하산이라는 데서 나진까지 54km 철도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진항에서 저 화물선에 싣고 우리 포스코나 보령 화력발전소 같은 데 연료로 쓰였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구성과 맞물리면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사실 3월 3일 UN 안보리 결의안이 하루 늦어진 이유가 러시아가 이 문제 때문에 자신들은 예외로 인정하라, 이건 민생 문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다른 것은 막으면서 이것은 또 예외로 한다면 조치가 자꾸 물이 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러시아 측에게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통보를 했습니까?

-일단 보도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는 조금 유감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등 이 문제가 앞으로 조금은 한-러간의 쟁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왕이 中외교부장 “3자, 4자, 5자 접촉 가능” ▼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동참을 해 주니까 그렇고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 체제 속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3자, 4자, 5자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갔다가 기항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6자회담의 재개가 과거의 입장이었는데 왕이 외교부 장관이 3자, 5자, 4자, 3, 4, 5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양회라는 어제 전국의사결정회의에서 5년간 북중 간의 경협은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제재 동참 의지와 동시에 그러나 또 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상반기 내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3, 4, 5자 북한을 제외한 또 유관국들이 포함되느냐, 제외된 그런 회담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의 목줄을 죄면 죌수록 아무래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도발할 가능성도 사실상 높아지는데요.

사이버 공격은 이미 시작이 됐죠.

북한이 최근 정부의 주요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해킹해 음성통화 내용까지 절취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해킹해 북한은 스마트폰 해킹을 이달 초 사이에 집중됐으며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이 대상이 됐고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이내역까지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해킹 조직이 인터넷 뱅킹과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한 뒤 전산망을 장악한 사실도 확인해 보안조치를취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북,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

-이번 해킹을 보니까 정부 주요 인사들은 스마트폰도 보안이 잘되는 걸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주로 어떤 인물들이 해킹대상이 됐습니까?

-저는 정부 주요인사도 아닌데 제 이메일에 가끔 북한에서 해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주요인사시죠.

-그래서 저는 보안에 주의를 하는데 주로 주요 당국자들의 이메일과 또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문자메시지라든가 대화 내용을 절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학을 잘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수학이라는 연산이고 연산이 IT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예병력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1월 6일 핵실험 이후에 우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이버테러를 지금 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북 사이버테러 발전, 대응은? ▼

-사실 사이버테러를 하면 배후를 찾는 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꾸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킹실력은 상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지금 해킹 실력, 우리가 방어할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한 10여 년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고려대학교에는 사이버국방학과라는 그런 학과까지 신설이 돼서 국방부하고 MOU를 맺어서 대응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기관을 다수 20여 년부터 설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보안체계가 취약하죠.

우리는 개방사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안업체의 코드를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그것을 이제 전화번호를 절취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막는 데 현재는 급급한 실정이고 일단은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바꿔서 개인들이 일단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통화까지 해킹했다고 하니까 전화로 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