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신상품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도입

금융회사들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가상의 공간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일명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를 깔아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장소를 뜻하는 말로, 이 개념을 금융현장에 접목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를 받기 전에 샌드박스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앞서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범적용을 지원하겠다며 연내 샌드박스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샌드박스 구상안을 보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금융모델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스트 대상 소비자와 투자금액이 제한되며 운영 기간도 테스트에 꼭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여된다.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시험 기간 감독 당국의 밀착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아직 본인가를 마치지 않은 금융회사는 인가에 필요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금융회사는 새 상품을 시범 테스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영국 사례조사 등의 연구용역을 마친 뒤 세미나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이후 도입방안을 최정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