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병행 착수…나진-하산 사업 중단

<앵커 멘트>

정부가, 해운 통제와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해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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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는 먼저 외국 선박이 북한에 들를 경우 180일 간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과 영해 통과를 금지했던 데서 나아가, 제3국 선박도 북한을 거치면 국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제3국 선박 66척이 철강 등을 싣고 국내에 100차례 이상 입항했던 만큼, 외국선사들이 북한과의 계약을 기피하는 등의 제재 효과가 예상됩니다.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한항을 거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북한 나진항에 기항했던 선박이 6개월 안에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홍균(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제3국 선박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는 북한이 보유한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등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