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민자 하수도’…계약 해지 ‘초강수’

입력 2016.03.08 (21:41) 수정 2016.03.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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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안성시가 민간 투자를 받아 하수처리장을 완공한지 1년 만에 일부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과도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결국 초강수를 둔 건데, 이미 발생한 손해만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하수처리장.

안성시는 2004년 460여억 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하수관로를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1년여 만인 오늘, 일부 민자 사업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1년 동안 하수도 요금이 3배 오르고 앞으로도 4배 인상이 불가피하자 주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계약 해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54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은성(경기 안성시장) : "이번 해지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선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로 향후 1,100억 원의 비용을 줄였다는 게 안성시의 입장.

하지만 정확한 손해 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수(안성시의회 의원) :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 5백억 원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해 하수 처리 시설을 민간 투자로 만든 지자체는 경기도에서만 5곳.

하지만 과도한 재정부담과 요금인상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민자 사업 계약 해지에도 앞으로 하수도 시설운영비와 이자 등으로 1,440억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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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민자 하수도’…계약 해지 ‘초강수’
    • 입력 2016-03-08 21:44:22
    • 수정2016-03-08 22:02:5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 안성시가 민간 투자를 받아 하수처리장을 완공한지 1년 만에 일부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과도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결국 초강수를 둔 건데, 이미 발생한 손해만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하수처리장.

안성시는 2004년 460여억 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하수관로를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1년여 만인 오늘, 일부 민자 사업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1년 동안 하수도 요금이 3배 오르고 앞으로도 4배 인상이 불가피하자 주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계약 해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54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은성(경기 안성시장) : "이번 해지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선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로 향후 1,100억 원의 비용을 줄였다는 게 안성시의 입장.

하지만 정확한 손해 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수(안성시의회 의원) :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 5백억 원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해 하수 처리 시설을 민간 투자로 만든 지자체는 경기도에서만 5곳.

하지만 과도한 재정부담과 요금인상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민자 사업 계약 해지에도 앞으로 하수도 시설운영비와 이자 등으로 1,440억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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