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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조만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입력 2016.03.09 (00:10)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도높은 독자적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양자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조치를 놓고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해 "상식적 범주 내에서 제재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대북제재 강화법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으로 허용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로 중국 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제재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또 광물거래를 포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경화 획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오바마, 조만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 입력 2016-03-09 00:10:09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도높은 독자적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양자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조치를 놓고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해 "상식적 범주 내에서 제재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대북제재 강화법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으로 허용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로 중국 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제재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또 광물거래를 포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경화 획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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