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의사에 ‘비만 수술 중단 명령’

<앵커 멘트>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했던 의사에게 보건당국이 이례적으로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해철 씨 이후에도 수술 받은 외국인 환자가 숨지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의사 강 모 씨는 그 뒤에도 병원을 새로 열어 같은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수술 받은 호주인 1명이 숨진 데 이어, 캐나다인 1명도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녹취> 캐나다인 A 씨(합병증 피해자) :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구토를 많이 했어요. 탈수가 심했고요."

결국, 보건복지부는 강 씨에게, 위 밴드와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 등 3가지 수술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따른 겁니다.

복지부가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건 2011년 눈 미백 수술 중단 이후 5년 만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을 낼 경우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강00 원장(고 신해철 집도의) : "저와 관련된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고, 이 수술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된 것입니다.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의술이 아닙니다."

수술 중단 명령이라는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가 나온 가운데,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 동의 없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 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