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정 대표(정의당) “4.13 총선 공약을 말한다 - 정의당” ①

□ 방송일시 : 2016년 3월 9일(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대표 (정의당)

“이러다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압승줄 우려 커”

[홍지명] 각 당의 총선공약 차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4.13 총선공약의 기조와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성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이번 정의당 총선공약의 전반적인 방향이랄까요, 기조랄까요. 좀 설명해주십시오.

[심성정]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기조를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1%를 위해서 99%를 볼모로 잡는 기득권 경제를 혁신해서 민생을 살리는 정의로운 경제, 또 정의로운 복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지명]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 복지임금 100만 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게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심성정] 지금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생을 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열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월급 올리는 경제입니다. 지금 2015년 8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230만 원인데요.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까지 이 평균임금 23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지금 최저임금 6,030원인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1만 원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시중 노인단가라고 지금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정부가 집행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연 26%의 임금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임금상한제를 실시해서 4조 3천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위직 노동자임금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유통법을 개정하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면 충분히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정리해보면 지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30만 원, 물론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년 동안 2020년까지 70만 원 정도를 끌어올려서 300만 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도 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아무래도 지금 평균월급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40조 원, 총 160조 원이 드는 걸로 정의당에서는 계산을 했던데, 지금도 어려운데 이런 임금인상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심성정] 실현가능성 이전에 이런 월급 오르는 경제를 실현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또 내수도 활성화돼서 선순환적인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OECD국가 평균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5배, 많아야 7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곧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이 됐어요. 지난 10년부터 14년까지 성장률이 한 4.2%정도 되는데 임금인상률은 그 3분의1에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2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1,100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비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에 아주 필수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메르켈 총리, 아베 총리까지 선진 각국의 정상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유념해야 될 겁니다.

[홍지명] 그리고 최저임금 만 원, 이게 사실 1년에 100원 올리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 이걸 앞으로 3년 동안 무려 4,000원 정도 올릴 수 있겠는가, 또 올리더라도 역으로 중소상공인이나 골목상인들 같은 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일부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심성정]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돼야 될 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률이 계속 저하되는 것과 맞물려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불공정한 갑질행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더불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력하게 규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하청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하청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영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과다진입 등을 강력하게 막아내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분배율도 대폭 높이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홍지명] 최근 정의당에서 근로시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5시에 퇴근하자는 것과 일주일 여름휴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데 이것도 이번 총선공약에 포함이 됐습니까?

[심성정] 저희가 이번 총선에 핵심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단발성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용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참에 5시 퇴근제를 확실히 도입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여건도 개선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처럼 엄마, 아빠가 함께 먹는 저녁식사 풍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도 사실 노동시간을 길지만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데 점심시간까지 노동시간으로 집어넣으면 생산성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심성정] 그러니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장시간 출혈노동을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은 고용도 늘리고, 고용의 질도 늘리고, 노동생산성도 늘리고 또 노동자들의 삶의 여건도 개선하는 다목적의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회적인 약자를 더 많이 대변하고자 하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여성·소수자·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도 있습니까? 1~2가지 꼽아주시면요?

[심성정] 네, 여성들은 지금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가 많잖아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고 특히 경력단절 방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질 좋은 여성 일자리 보장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공약으로 돼있고요. 특히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은 남녀동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강력한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법안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또 생애주기별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시행하자는 세부안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왕 심 대표를 연결한 김에 선거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야권이 사실 통합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 속에 정의당이 뭔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통합문제에 대해 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심성정] 지금 제1야당의 분열로 가장 큰 피해를 저희 정의당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야권이 힘을 모아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역주행을 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각개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압승을 줄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연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야당이 공동 승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각 당이 지금 공천다툼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당들은 이전투구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당은 잡음 없이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당 내 투표를 진행 중에 있고요. 분야별 공약도 다른 당보다 일찍, 꾸준히 종합적인 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쯤이면 이런 소란스러운 정치에서 벗어나서 저희 당의 이런 다른 면모들을 유권자들께서 평가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성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총선공약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