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률 83%로 상승

영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큰 호응을 얻으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은 보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선 대리인을 통한 불복 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세무 대리인 없이 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했을 경우 인용률이 16.3%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신청 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국선 대리인을 실제 신청한 비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9.2%에서 지난해 83.7%로 대폭 증가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성과를 거두자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서울시의 '마을세무사' 등 비슷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한편 국세청은 1기 국선 대리인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새로 위촉했다. 2기 대리인 구성을 보면 세무사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이다. 세무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국선대리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세무서를 통해 선정 신청서를 내면 국선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