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초연금 30만원’ 총선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20만 원 차등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올해 안에 20만 원 균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했지만 20만 원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며 "절대적 빈곤에 처한 노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10만 원 높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연금의 미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무슨 돈으로 하냐고 했지만,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 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확립돼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2018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약 18조 7000억 원이 들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 4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민주는 세출 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의 개혁을 통해 필요치 않은 부문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 면에선 부자 감세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높여 서민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