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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근로제 손대면 안돼” 프랑스 노동법 개혁에 반대시위
입력 2016.03.09 (22:48) 국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저항에 부닥쳤다.

9일(현지 시각) 대형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들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면서 프랑스 내 200여 개 도시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등 철도 노조도 이날 하루 근로조건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

노조와 학생들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데 반대하면서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서 올랑드 정부는 '주 35시간 근로제'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심 내용을 허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직원들은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기업별로 투표해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수당도 산별협약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주당 60시간도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고용주가 법원에서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좌파 사회당 정부가 이런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자 사회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와 학생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날 오후 파리 시내 레퓌블리크 광장 시위에 앞서 파리 시내 일부 고등학교도 노동법 개정안 철폐에 찬성하는 학생 시위로 문을 닫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뒤 "프랑스는 사회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맞추기 위해 노동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법 개혁으로 젊은이의 삶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는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는 프랑스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 “35시간 근로제 손대면 안돼” 프랑스 노동법 개혁에 반대시위
    • 입력 2016-03-09 22:48:14
    국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저항에 부닥쳤다.

9일(현지 시각) 대형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들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면서 프랑스 내 200여 개 도시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등 철도 노조도 이날 하루 근로조건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

노조와 학생들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데 반대하면서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서 올랑드 정부는 '주 35시간 근로제'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심 내용을 허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직원들은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기업별로 투표해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수당도 산별협약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주당 60시간도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고용주가 법원에서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좌파 사회당 정부가 이런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자 사회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와 학생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날 오후 파리 시내 레퓌블리크 광장 시위에 앞서 파리 시내 일부 고등학교도 노동법 개정안 철폐에 찬성하는 학생 시위로 문을 닫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뒤 "프랑스는 사회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맞추기 위해 노동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법 개혁으로 젊은이의 삶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는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는 프랑스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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