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엄격 관리…부도덕 ‘의사면허 취소’

<앵커 멘트>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앞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해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2008년 이후 치료 받은 환자 97명이 C형 간염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63명은 아직도 감염 상태입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C형 간염 감염자 : "수액주사를 통해서 맞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약물을 투여해줘서 치료를 받는..."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면 내시경 등의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건강상 진료가 어려운 경우도 의사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현재 한 달인 자격정지 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어납니다.

음주로 진료에 영향을 받거나 마약을 하고 진료한 경우 등입니다.

의사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는 동료 의사들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강립(보건의료정책관) : "주의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 견제가 가능하도록 동료평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

이밖에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처럼 의료 사고 논란이 잇따를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