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공무원 성과급’ 확대

<앵커 멘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고용시장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대상을 사내하도급 특수형태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표준계약서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해 공정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산업공단에서는 불법파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 상위 10%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그 여력으로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으로 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하고 임단협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6개 '상생결제' 취급은행에 SC제일과 BNK 경남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고용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