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랬더니 ‘땅 투기’…농업법인 ‘탈선’ 적발
입력 2016.03.10 (21:35)
수정 2016.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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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지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틈을 타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논 천백 제곱미터를 1억 3천 5백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6천 5백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업 경영만 가능한 농업법인이 업종 형태를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은 약 2년 동안 3개 시군의 농지 8만 8천 제곱미터를 사고 팔아 24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녹취> 농업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업이죠, 우리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5개 농업법인이 2년 7개월 동안 거둔 매매차익만 1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이런 땅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지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틈을 타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논 천백 제곱미터를 1억 3천 5백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6천 5백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업 경영만 가능한 농업법인이 업종 형태를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은 약 2년 동안 3개 시군의 농지 8만 8천 제곱미터를 사고 팔아 24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녹취> 농업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업이죠, 우리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5개 농업법인이 2년 7개월 동안 거둔 매매차익만 1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이런 땅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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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10 22:32:42
<앵커 멘트>
영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지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틈을 타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논 천백 제곱미터를 1억 3천 5백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6천 5백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업 경영만 가능한 농업법인이 업종 형태를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은 약 2년 동안 3개 시군의 농지 8만 8천 제곱미터를 사고 팔아 24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녹취> 농업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업이죠, 우리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5개 농업법인이 2년 7개월 동안 거둔 매매차익만 1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이런 땅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농업법인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지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틈을 타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논 천백 제곱미터를 1억 3천 5백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6천 5백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업 경영만 가능한 농업법인이 업종 형태를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업법인은 약 2년 동안 3개 시군의 농지 8만 8천 제곱미터를 사고 팔아 24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녹취> 농업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업이죠, 우리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5개 농업법인이 2년 7개월 동안 거둔 매매차익만 1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이런 땅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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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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