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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묵인’…줄줄 새는 실업급여
입력 2016.03.11 (07:21) 수정 2016.03.11 (20: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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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선업계에서 재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타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비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도 눈을 감아주는게 관행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업계에서 도장 일을 하고 있는 43살 김모 씨.

석달 전 재취업을 하고도 매달 실업급여 120만 원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석달 동안 부당수령한 실업급여 360만 원의 2배 만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김○○(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음성변조) : "(한달에)100만 원 이득 보려다가 700만 원 넘게, 곱절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후회스럽죠."

재취업한 직장의 고용주들은 실업급여 부당 수령사실을 애써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만 채용 기록이 없어 직원 보험료 등 부담이 줄고 임금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병서(거제경찰서 지능팀장) : "(고용주는)4대 보험료가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이득이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묵인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의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억 3천 800여만 원으로 3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종욱(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운영지원팀장) : "회사가 도산이 많이 일어나면 원청사는 새로운 협력사를 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부정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 ‘고용주도 묵인’…줄줄 새는 실업급여
    • 입력 2016-03-11 07:23:20
    • 수정2016-03-11 20:17:4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조선업계에서 재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타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비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도 눈을 감아주는게 관행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업계에서 도장 일을 하고 있는 43살 김모 씨.

석달 전 재취업을 하고도 매달 실업급여 120만 원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석달 동안 부당수령한 실업급여 360만 원의 2배 만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김○○(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음성변조) : "(한달에)100만 원 이득 보려다가 700만 원 넘게, 곱절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후회스럽죠."

재취업한 직장의 고용주들은 실업급여 부당 수령사실을 애써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만 채용 기록이 없어 직원 보험료 등 부담이 줄고 임금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병서(거제경찰서 지능팀장) : "(고용주는)4대 보험료가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이득이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묵인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의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억 3천 800여만 원으로 3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종욱(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운영지원팀장) : "회사가 도산이 많이 일어나면 원청사는 새로운 협력사를 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부정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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