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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기재부, 공기업에 주식 매각”
입력 2016.03.11 (21:37) 수정 2016.03.11 (22: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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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에 이 주식을 사들이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산하 공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던 지난 2013년 말.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서둘러 팝니다.

세수 결손은 그 자체로 정부의 나라살림이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갖고 있던 기업은행 주식중 2천6백만 주를 기업은행에 시가에 되팔아 3천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울며 겨자먹기로 되사면서 3천억 원이란 큰 돈을 쓴 것입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장) : "기업은행이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결산을 앞두고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하도록 한 것은 관치 금융이다."

이 같은 일은 정부 회계마감을 불과 14일 남기고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업은행에 부담을 떠넘긴 대신 기획재정부는 9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를 8조 5천억 원으로 줄였다면서 생색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매각은 앞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됐던 조치이며, 자사주 매입은 기업은행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세수 부족 기재부, 공기업에 주식 매각”
    • 입력 2016-03-11 21:40:13
    • 수정2016-03-11 22:27:19
    뉴스 9
<앵커 멘트>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에 이 주식을 사들이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산하 공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던 지난 2013년 말.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서둘러 팝니다.

세수 결손은 그 자체로 정부의 나라살림이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갖고 있던 기업은행 주식중 2천6백만 주를 기업은행에 시가에 되팔아 3천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울며 겨자먹기로 되사면서 3천억 원이란 큰 돈을 쓴 것입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장) : "기업은행이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결산을 앞두고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하도록 한 것은 관치 금융이다."

이 같은 일은 정부 회계마감을 불과 14일 남기고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업은행에 부담을 떠넘긴 대신 기획재정부는 9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를 8조 5천억 원으로 줄였다면서 생색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매각은 앞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됐던 조치이며, 자사주 매입은 기업은행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