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감독 열정페이 근절 등에 주력…빅데이터도 활용

올해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열정페이 근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등 스마트 근로감독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가 14일(오늘)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위반 사례 신고와 상담 지원체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위반 의심 사업장 5백 군데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과거 근로감독 자료 등을 토대로 전체 사업장의 취약지수를 점수화 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이 도입돼 근로감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자문서 복원,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 조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다음달부터 가동하는 등 스마트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 정책관은 "체불 등 신고사건의 급증으로 근로감독 현장 인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 기획감독과 스마트형 감독 도입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