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양 소홀’ 아버지, 자녀 민원서류 접근 안 돼”
입력 2016.03.14 (17:07) 수정 2016.03.14 (17:33)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친권자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 서류를 공개해달라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고 양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작성한 민원 서류를 이 씨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부양 소홀’ 아버지, 자녀 민원서류 접근 안 돼”
    • 입력 2016-03-14 17:08:06
    • 수정2016-03-14 17:33:36
    뉴스 5
친권자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 서류를 공개해달라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고 양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작성한 민원 서류를 이 씨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