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저소득·저신용 서민 위한 가계부채 해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소 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1만 명의 소액·장기 부실채권 외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 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더민주는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죽은 채권'이 대부업체와 추심업체 등을 거치면서 빚이 연장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주진형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도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되고도 돈을 못 갚으면 상각하고 처리를 끝내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 되는 채권을 여전히 쫓아다니고 그걸 추심업체에 넘긴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금융기관의 손실분담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013년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이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이 가운데 고령층과 기초수급대상자 등 114만 명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