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 군 사건 현장 검증...살인죄 적용되나

<앵커 멘트>

계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다 숨진 7살 고 신원영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어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할 지 쟁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와 계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계모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녹취> 김00(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녹취> "살인죄를 적용하라!"

성난 시민들이 계란에 락스까지 준비해 친부와 계모를 맞습니다.

자택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어 암매장지에 도착한 친부와 계모.

친부 신 씨가 고 신원영 군을 나타내는 마네킹을 들어 흙바닥에 누인 뒤 부부가 함께 삽으로 흙을 덮습니다.

<인터뷰> 박덕순(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현장 상황을 재연하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심경을 변화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처럼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녹취> 양효중(변호사) : "추운 날씨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고 했을 정도라고 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별도 법률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 씨 부부는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