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배출권거래와 정보의 비대칭성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3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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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서트 ( 김상중 성대모사 ) : 배출 가스 거래, 치열한 눈치 작전만....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궁금하면 성공예감 찾는 김상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온실에서 가스가 나온다는 걸까?
그.. 가스?? 하하하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서로 사고판다고 하는데, 정부가 배출권 가스를 사고파는 시장까지 만들어 주고 특히 대기업들이 주로 사고판다는데 아니 그럼 매장에 배출가스를 갖고 가야 하는 걸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사실은! 그래서 좀 사고팔기는 하느냐는 겁니다.
배출가스, 누가 사긴 사는 건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A. 김 기자

이제 도입 1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더워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줄여야 할 양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중 가장 많이 내뿜는 기업들이 우선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업마다, 업종마다 배출량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친환경설비를 도입해서 배출량을 다 안 쓸 것 같다"면 일부 배출권을 파는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Cap&Trade)입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1천t을 할당받은 어느 기업이 친환경설비를 도입해서 500t만 배출을 하게 된다면 남는 500t을 팔면 됩니다. 반대로 당장 새로운 설비투자가 어려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남는 기업으로부터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면 됩니다. 안 그랬다가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1년 시행을 해보니 아주 거래량이 적습니다. 사겠단 기업만 주로 있고 팔겠단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한 5억t은 거래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겨우 백만t 넘겼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기업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톤당 1만 원... 이렇게 가격을 정해줬더니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좀처럼 가격 등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들이 팔려고 안 합니다. '혹시 다음에 t당 가격이 폭등하면 어쩌지...'

게다가 참여기업도 500여 개 밖에 안 되는데,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배출권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러다 혹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닌지도 불안합니다. 이런 시장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사는 사람이 아는 정보가 별로 없고 이 경우 시장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하고 심지어 제3의 투자자도 참여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으로 수많은 금융 파생상품들이 출시됩니다. 그러니 시장규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배출가스 거래시장도 참여 기업을 늘리고 기업 간 정보도 더 공개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오늘 <똑똑한 경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살펴봤습니다.